"안정적 재원, 민관협력 체계 마련돼야"

수원시가 지속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관리 방안, 꾸준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31일 수원시청에서 연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에서 양진하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원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남북협력기금으로 할애하거나 안정적인 민간 기금 확보 방안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의 효율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제언’을 주제로 토론한 양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북한 기초단체 간 교류에 지역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 남북화해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부위원장은 또 “새 정부에서 추진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수원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관협력으로 수원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민간교류 방향과 수원시(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발제와 양진하 부위원장, 조영숙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최승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의 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창수 원장은 “남북교류협력 경험과 대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사업의 중복 지원이나 단기 이벤트성 교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남북교류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참여가 두드러져야 한다”면서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역주민의 관심은 지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 조영숙 위원은 “수원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할 전담부서가 꾸려져야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집행위원장은 토론에서 수원시가 진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수원화성과 개성의 성곽에 대한 공동학술 연구 ▲수원시 체육·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한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 ▲자매결연도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 거버넌스(민관협력)를 통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사업제안을 검토,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북지원을 정책과제로 설정해 지역 차원의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전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민들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이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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