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조원이 넘게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도는 이에 따라 모든 정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구정책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재검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모두 15조6860억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 올해도 119개 사업에 5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1년 1.31명에서 2012년 1.35명, 2014년 1.24명, 지난해 1.19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도는 각종 저출산 관련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미흡했으며, 출산율 제고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중장기가 아닌 1년 단위의 단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도정의 핵심 아젠다화 하는 가운데 각종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각 사업의 유기적인 추진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출범한 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정책조정회의'(위원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매 분기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중장기적인 도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정책 및 사업 시행 전 인구 관점의 타당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설정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는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만들고,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를 연계한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출산율·일자리 연계 SIB는 도가 설계한 출산율 제고 관련 각종 사업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한 뒤 성과에 따라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어 매년 평가작업을 한 뒤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며 출산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현실적으로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중심·근거중심의 실효성 높은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시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